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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사건

역사상 해당 월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콘텐츠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도록 해요.

호주제 헌법 불합치 판결

2월의 사건

2월의 사건 - 호주제 헌법 불합치 판결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을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호주는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호주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이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가족을 구성하는 형태로 호주제가 만들어졌습니다.
호주제에서는 남성을 정상적인 호주로 보았고,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이 이어받았고, 아들이 사망하면 손자가 이어받았습니다. 호주를 이어받는 순위에서 할머니는 손자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제도였습니다. 이혼과 재혼 가정이 많아졌지만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호주제 때문에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호주제는 개인은 인정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만 보았고, 여성을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제도였습니다. 1950년대부터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이 있었지만 이를 이뤄 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1999년 5월 여성 단체 연합이 호주제 폐지 운동 본부를 만들었고, 11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호주제 폐지 권고 결의도 발표되었습니다. 2000년 9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 연대가 만들어지고, 호주제 폐지 국회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위헌제청을 했고, 5번의 공개 변론 끝에 2005년 2월
3일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우리나라 여성주의 법 운동에 큰 의의를 갖는 일이며, 개인 중심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제도로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