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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터 675회 - 진짜보다 더 좋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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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보다 더 좋은 가짜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는 가짜 하버드생이 나옵니다. 진짜 하버드생처럼 보이기 위해 수업도 듣고, 도서관에도 가고, 학생 기숙사에서도 무단으로 살고, 하버드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과 친분도 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짜처럼 보이려고 노력해도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고, 들통이 나서 큰 사달이 납니다. 해외의 유명 브랜드 가방도 거리에 나가면 쉽게 가짜를 살 수 있습니다. 진짜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좋은 가죽을 쓰고, 가방 만드는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꿰매어 만들어도 가짜 가방은 그 브랜드의 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면 고발을 당해 가방은 폐기되고, 만든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엄청난 찬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 고기입니다.
가짜 고기는 채식주의자용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콩고기, 밀고기와는 다릅니다. 예전부터 팔던 콩고기와 밀고기는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밀에 들어있는 글루텐을 뭉쳐서 만든 것으로 고기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그 맛이나 식감은 진짜 고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에 비해 최근에 나온 가짜 고기는 진짜 고기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미국의 유기농 마트인 홀푸드에서는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의 치킨 샐러드 리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물성 치킨 샐러드를 일반 닭고기 샐러드 코너에서 팔았기 때문입니다. 리콜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소비자들은 식물성 치킨 샐러드와 진짜 닭고기로 만든 치킨 샐러드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닭고기 같은 콩고기라니!' 사람들은 이 가짜 닭고기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콩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가짜 고기를 만드는 회사 중에는 '임파서블 푸드'와 '비욘드 미트'가 유명합니다. '임파서블 푸드'는 스탠포드 대학 분자생물학 교수인 패트릭 브라운이 창업했습니다. 고기의 맛, 질감, 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기 위해 분자 단위로 고기를 쪼개 연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식물성 원료를 이용해서 가짜 고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고기의 붉은 색깔과 비슷한 성분인 헴을 콩에서 찾아내어 이를 이용, 고기의 붉은색과 맛을 재현했고, 코코넛 오일로 소기름의 효과를 내고, 밀가루와 감자 전분으로 구운 고기의 바삭한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2016년에 뉴욕에 있는 식당 '모모푸쿠 니시'에서 '임파서블 버거'를 처음으로 판매한 이후 샌프란시스코, L.A, 홍콩까지 진출했습니다. 2017년에는 새로 공장을 새워 많은 양의 가짜 고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욘드 미트'는 동물보호가인 이선 브라운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콩, 완두콩, 이스트, 올리브오일, 코코넛 오일 등을 이용해서 식물성 고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닭고기와 비슷한 치킨 스트립, 햄버거와 비슷한 비욘드 버거와 소시지 등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임파서블 푸드'나 '비욘드 미트'에서 만들어낸 가짜 고기는 맛과 향도 고기와 비슷하지만 영양면에서도 고기에 뒤지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의 양은 비슷하고 콜레스테롤처럼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없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습니다. 가짜 고기의 더욱 좋은 점은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고기를 먹기 위해 소, 닭, 돼지 등 많은 가축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가축들을 기르기 위해 많은 물이 사용되고 있고, 식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작물들이 사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전체의 14% 정도 됩니다. 가짜 고기는 쇠고기를 생산할 때보다 토양은 95%, 물은 75% 덜 사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87% 적습니다. 더 싼값에 많은 육류를 생산하기
제레터 674회 - 고기를 덜 먹어야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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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터 673회 - 떠넘겨진 세금, 조세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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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넘겨진 세금, 조세전가
세금은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화재가 일어난 곳의 불을 끄기도 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세금으로 하는 일은 우리 삶을 좀 더 살기 좋게 하지만 세금은 또 피하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세금이 거의 없는 나라, 흔히 조세 피난처라고 불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바하마, 파나마 같은 낯선 곳으로 재산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또는 법의 미비한 곳을 찾아내 세금을 덜 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과는 다르게 아예 다른 이에게 세금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세금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는 것을 조세전가라고 합니다. 세금은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을 남에게 대신 내게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돈을 쓸 때 내는 세금인 소비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무엇인가를 살 때 내는 세금인 소비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쪽과 실제로 부담하는 쪽이 같은 경우이고,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쪽과 실제 부담하는 쪽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는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세금은 직접세입니다. 반면에 내가 과자를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직접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나는 그냥 과자 가격에 포함된 값을 가게에 지불할 뿐이고,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내는 쪽은 가게 주인입니다. 즉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다른 것이지요. 이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조세전가는 간접세에 주로 나타납니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쪽과 세금을 납부하는 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더 많은 유치원과 학교를 짓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겠다고 결정하고, 기업이 내는 세금을 늘리겠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업 입장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물건값을 올리는 것입니다. 기업이 가져가는 이윤을 줄여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실제로 세금은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에 세금을 내도록 하면 결국 그 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기업이 만든 물건을 가격의 오르내림에 관계없이 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건값이 오르면 소비자는 수요를 줄입니다. 그럼 기업은 물건을 많이 팔 수 없게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없으니 부과된 세금을 모두 물건값에 포함시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세금의 일부는 물건값에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기업의 이윤에서 빼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업이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기도 하고, 소비자가 세금을 더 부담하기도 합니다. 기업이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꼭 써야 하는 것이라면 세금 부담은 소비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기업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소비자는 꼭 사서 써야 하니까요. 석유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요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세금이 올라가면 기업은 그만큼 석유 값을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조세가 전가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를 많이 줄이는 물건이나 서비스라면 기업은 세금이 늘어난 만큼 값을 많이 올릴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수요를 많이 줄여서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조세전가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가격에 얼마나 탄력적인가에 따라 조세전가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은 언제나 많은 논란이 일어납니다. 세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