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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터 815회 - 내가 돈을 내면 나만 가질 수 있는, 사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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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돈을 내면 나만 가질 수 있는, 사유재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날씨에 알맞게 옷을 챙겨 입고,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섭니다. 휴대폰으로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혼자서 문제지를 풀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하는 많은 일들에는 다양한 재화를 이용합니다. 밥, 옷, 가방, 휴대폰, 음악 서비스, 문제지, 학교, 운동장과 축구공까지 모두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이런 재화 중에는 우리가 돈을 내서 산 것도 있지만 특별히 돈을 내지도 않았는데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때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돈을 내서 내 것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재화들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제성과 소비 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배제성이란 재화 공급자가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음식을 공급하는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제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 경합성이란 두 사람이 하나의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휴대폰을 하나 샀다면 이를 다른 사람과 동시에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즉, 휴대폰은 소비 경합성을 갖습니다. 배제성과 소비 경합성을 모두 갖는 재화를 사유재라고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개인이 소유하는 재화가 사유재입니다.
사유재는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되는 유일한 재화입니다. 어떤 재화를 생산할 때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고 하면 생산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사과 농장을 하는 농부에게 사과 값을 내지 않는다면 사과를 재배하고 생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돈을 내지 않고도 사과를 얻을 수 있다면 굳이 돈을 내서 사과를 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제성이 없는 재화의 경우 시장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양만큼 공급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대가는 내지 않고, 재화만 얻으려는 무임승차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배제성이 없는 재화는 적은 양만이 생산됩니다.
소비 경합성이 없는 재화는 충분히 소비되지 않습니다. 소비 경합성이 없다는 건 하나의 재화를 여럿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영화의 경우 1편 볼 때 돈을 내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영화를 돈을 내고 인터넷에서 볼 때 다른 이용자도 돈을 내고 그 영화를 동시에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 플랫폼 입장에서는 한 사람에게 더 영화를 보여준다고 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미 투자해 놓은 비용이 있으니 한 명에게 더 보여준다고 해도 그 비용은 0원에 가깝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소비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많은 재화가 배제성과 소비 경합성이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완전한 경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경제 속에서 많은 재화가 사유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 입는 옷, 먹는 음식과 사용하는 많은 물건이 사유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요구하는 만큼 공급이 되고, 소비가 됩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만
경제레터 814회 - 자율주행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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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터 813회 - 공평한 세금을 위한 방법,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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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세금을 위한 방법,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국사 시간에 왕조의 멸망을 다룰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에는 조세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입니다. 조선 후기에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을 모두 쌀로 바꿔내는 대동법, 군역을 대신하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사람이 아니라 토지 1결당 군포를 내는 균역법으로 변경되면서 조세제도가 개혁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반은 세금을 내지 않았고, 명목 없는 온갖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소금가마, 어장, 배, 미역, 김에도 세금을 부과했고, 무당이나 대장장이 등 사람에도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니 조선의 민중들은 세금 때문에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세금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큰 문제가 됩니다.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되는지를 살피기 위한 개념으로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가 있습니다. 세금을 낼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그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면 누진세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이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경우를 비례세라고 하고,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를 역진세라고 합니다.
누진세로 대표적인 세금은 소득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에 따라 세율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세율을 6%이고, 5억 원을 넘어가면 세율은 42%로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벌면 세율이 올라가고,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집니다.
비례세는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 물건이 싸 든, 비싸든 세율은 10%입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 세금이 붙어서 1,100원이 되고,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도 10%의 세금이 붙어서 11,000원이 됩니다.s
역진세는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 원일 때 세율이 20%이고, 소득이 1,000만 원일 때 세율이 10% 라면 이 세금은 역진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실제로 역진세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세금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엄청날 것이고, 세금이 해야 하는 역할에서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역진세는 정말 공평하지 못한 세금입니다.
실제 역진세는 없지만 역진성을 갖는 세금은 있습니다. 비례세가 그렇습니다.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 10%인 세금 1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에게 세금 1만 원은 소득의 1%이지만 소득 1,000만 원인 사람에게 세금 1만 원은 소득의 0.1%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상황이 됩니다.
누진세이거나 역진성을 가진 비례세이거나 세금은 모두 정부의 재정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이용해서 부의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복지에 예산을 쓰기도 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돈을 씁니다. 세금은 결국 경제성장과 분배를 위해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이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늘어갈 경우에는 부의 재분배에 도움이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지국가라고 일컫어지는 북유럽의 나라들도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