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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터 723회 -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계속 변하는 변동환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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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에 계속 변하는 변동환율 제도
국제공항은 늘 사람으로 붐빕니다.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사람과 입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 휴대폰 로밍 서비스 센터, 안내판과 각종 여행 물품을 파는 상점들까지 공항은 작은 도시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더 많이 눈에 띄는 곳은 은행입니다. 눈길 돌리는 곳마다 은행이 있고, 크게 환율 전광판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바꾸는 비율인 환율은 매일 달라집니다. 그에 따라 해외여행을 갈 때 좀 더 싸게 또는 비싸게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환율이 매일 달라지는 제도로 바뀐 지는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정환율 제도에서 변동환율 제도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전쟁과 나라의 기틀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던 1945년부터 64년까지는 고정환율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외화는 늘 부족했고, 환율을 큰 폭으로 내리는 일이 10여 차례나 있었습니다. 이후 1964년부터 1980년까지는 한국은행이 외환을 관리하는 단일변동환율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사실상 환율은 미 달러화에 고정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석유 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석유 파동 등을 겪으면서 이 환율 제도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운용했습니다. 미 달러 등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나라의 돈까지 고려해서 한국은행이 환율을 정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환율을 조작한다는 외국의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시장평균 환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시장의 외환 거래 현황을 보고 환율을 결정했지만 환율이 변하는 정도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나라 외환이 바닥이 나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 1997년부터는 자유 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루에 변동할 수 있는 환율의 폭은 10%였는데 이렇게 해서는 외환을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IMF의 권고대로 하루에 변할 수 있는 환율 변동폭을 없애고, 외환시장에서 거래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자유 변동환율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변동 환율제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예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외환을 시장에 푸는 등의 일을 합니다.
변동 환율제에서는 환율이 외국 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의 변동 정도가 커집니다. 환율의 변동폭이 크다는 말은 앞으로 환율이 어찌 될지 알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품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의 가격이 올라가면 전체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환율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투자를 줄이는 원인이 됩니다. 외국과 거래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환율 변동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을 관리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변동 환율제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변동 환율제는 자연스럽게 국제수지를 조정해 줍니다. 만약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에서 잘 팔려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변동 환율제에서는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수출이 잘 되어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품이 해외에서 비싸지기 때문에 수
경제레터 722회 - 5만원 때문에 600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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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터 721회 - 환율을 말뚝처럼 박아놓는다, 고정환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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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을 말뚝처럼 박아놓는다, 고정환율제
해외로 여행을 떠날 때면 잊지 않고 챙겨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돈을 여행 갈 나라의 돈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각 나라마다 쓰는 돈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꾸는 일을 환전이라고 하고, 그 교환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경제규모와 수준이 다르고, 국제 경제 환경도 변화하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 변화합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오르내림은 우리 경제와 일상생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은 나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경제에 맞춰 다른 환율 제도를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고정환율제에서 제한적 변동환율제를 거쳐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변동환율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고정환율제는 특정한 외국통화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 달러에 자국 화폐의 교환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달러 페그제를 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유로화에 고정하는 유로 페그제를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그란 무언가를 고정하는 말뚝이라는 뜻으로 환율을 고정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환율은 매일 변화하는데 고정환율제를 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율이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끊임없이 개입해야 합니다. 만약 1달러에 1000원이라는 달러 페그제를 선택한 나라일 경우, 국내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중앙은행 금고에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어야 하고, 달러 공급이 많아지면 해당 환율을 맞추기 위해 달러를 거둬들여야 합니다.
고정환율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지만 장점도 큽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경제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비싸지고, 환율이 내리면 수출 기업의 손해가 커집니다.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면 수입과 수출, 외국의 투자 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물가도 안정됩니다.
고정환율제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제도로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 달러에 환율을 고정시키는 달러 페그제를 선택한 나라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야 합니다. 미국이 경기가 좋아져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 페그제를 선택한 나라는 자기 나라의 경기와는 상관없이 기준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만약 그 나라 경기가 나쁠 경우 기준 금리까지 내리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 경기는 더욱 침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려면 외환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나라에서 이를 감당할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환보유고가 떨어지면 환투기 세력의 표적이 됩니다. 1994년 멕시코, 1997년 우리나라, 태국, 인도네시아, 1998년 러시아, 1999년 브라질, 2000년 터키, 2007년 아르헨티나, 2015년 스위스까지 많은 손해를 입었고, 페그제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의 경제 사정에 맞춰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 미국 1달러당 홍콩 7.75~7.85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석유 수출국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도 페그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정부가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