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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터 882회 - 연필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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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터 881회 - 대공황에 대한 세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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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에 대한 세계의 대응
대공황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직업을 잃고, 농사지을 땅을 잃고 집을 잃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세계 각 나라는 비슷한 방식으로 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는 금본위제를 끝냈고, 자유무역에서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돈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가고, 물건의 수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걸 막았습니다. 수입하는 물건에 붙이는 관세를 올리고, 수입하는 물건의 양이나 품목을 제한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협정을 맺어 경제 체제를 만들려는 시도는 실패했고, 두 나라 사이의 경제 협정 만 가능했습니다.
열강끼리 협력보다는 자기 나라의 식민지 또는 경제 교류가 많은 나라를 묶어서 지역 단위의 경제 체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식민지와 보호령 등을 하나로 묶어서 그 블록 안에서는 교류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지였던 한국, 타이완과 영향력을 행사하던 만주와 중국 등을 묶어서 경제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과 블록을 만들었고, 독일은 동유럽과 남아메리카를 한 블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블럭 체제는 그 내에서는 수입과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식민지 또는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받는 나라들은 열강에 더욱더 예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민지는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갖출 수 없었고 열강들의 필요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징용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고, 쌀과 금, 각종 지하자원을 수탈당하는 형태의 경제 체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열강들은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 나라의 사정에 따른 경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영국은 대공황 이전에도 불황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의 돈을 쓰는 정책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 들어오는 세금과 나가는 돈이 엇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균형재정을 펼쳤습니다.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파시스트 세력이 폭동을 일으켰고,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회당과 공산당 등 좌파와 급진주의자 등이 모여 인민전선을 만들었고, 1937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단체협약권 등의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독일은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나치는 공산당 세력에 반감을 가진 자본가, 부르주아, 군부의 지지를 얻었고, 선거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나치는 정부 지출을 늘려서 도로, 주택, 자동차 등에 투자를 했고, 군대를 키웠습니다.
일본은 관동대지진으로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경제에 위기였고, 사회는 불안해져 군국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1931년에는 만주를 차지하여 만주국을 세우고, 1937년에는 중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930년대 가장 큰 성장을 이룬 나라는 소련이었습니다. 1928년에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계획경제를 실천해 나갔습니다. 집단 농장과 국영 농장이 확산되었고, 전기와 철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련 곳곳에 필요한 노동력을 위해 여러 민족을 강제로 이주시켰고, 노역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뉴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입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경제레터 880회 - 불이 날까 불안한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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