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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터 713회 - 구글이 세금을 안 낸다고? 구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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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세금을 안 낸다고? 구글세
오늘도 뭔가 새롭고 재미있는 동영상이 없는지 유튜브를 열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상이 어떤지 궁금해서 인스타그램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기도 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을 우리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우리가 늘 즐기는 인터넷 서비스와 디지털 기기는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경우도 있지만 외국의 것도 많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알파벳은 세계기업가치를 나타내는 순위에서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했습니다. 석유를 생산하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반도체를 생산하는 등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제조업보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세금 또한 많이 내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유럽의 경우 2018년 다국적기업들이 낸 법인세의 평균이 23.2% 정도였는데, 다국적 인터넷, 미디어 기업들이 낸 법인세의 평균은 9.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보다 해외의 기업이 규제도 덜 받고, 세금도 덜 낸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법인세는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업들은 서버를 외국에 두고, 콘텐츠나 데이터만 국내에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세금의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이 아주 싸거나 없는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세우고, 모든 소득을 그쪽으로 돌리면 정부에서는 세금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은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고, 조세조약의 빈틈을 이용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구글세라고 불리는 디지털세에 대해 논의가 활발합니다. 구글은 대표적인 디지털 기업으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서비스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구글세 또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 내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정해진 기준보다 많은 돈을 버는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게 3%의 디지털세를 내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찬성과 반대가 엇갈려 아직 합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2019년 7월에 법이 통과되면서 디지털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OECD에서 디지털세 관련 합의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운영되는 법으로 정해진 규모 이상으로 돈을 버는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에 세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영국도 비슷한 세금을 준비 중입니다.
디지털세가 생기면 세금을 더 내게 될 디지털 기업에는 구글, 애플 등 미국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디지털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는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고, 공정하지 않은 무역이 될 수 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에 대해 여러 나라의 입장은 다르지만 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실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에 비해 디지털 기업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G7 재무 장관 회의에서도 디지털세에 찬성한다는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피할 수 없도록 각 나라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늘 세금은 부족하다고 여기는 각국의 정부에서는 디지털세를 통해서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또 이 세금이 각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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