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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터 791회 - 동전과 지폐가 아닌 디지털로 된 돈을 발행한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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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과 지폐가 아닌 디지털로 된 돈을 발행한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주식 관련 뉴스는 경제 뉴스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현재 주가는 얼마이고, 무슨 이유로 주가가 올랐는지 또는 내렸는지를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최근에는 주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든지 아니면 떨어졌다든지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뉴스에서는 주식 뉴스와는 다르게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가상화폐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가상화폐는 실제 돈처럼 만질 수는 없어도 화폐의 주요 기능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교환의 기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모습을 보면 가상화폐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기능보다는 투자 또는 투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은 각 나라에서 돈을 발행하는 기관입니다. 실제 돈을 발행하는 기관에서 가상화폐를 만들어낸다면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줄여서 CBDC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지폐나 동전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 화폐를 말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개인들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실제 돈을 발행하지만 은행 간의 거래에 사용되는 아주 큰 규모의 돈은 이미 디지털 화폐와 비슷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개인도 요즘에는 현금을 쓰기보다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 T-머니와 같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검토하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일반은행이 개인과 기업에게 공급하고 거두어들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고객이 등록한 전자지갑에 디지털화폐를 넣어 주지만 꼭 은행 예금이 없더라도 가능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스웨덴에서는 현재도 국민들이 현금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웨덴의 중앙은행은 이런 현실에 더 나아가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와 연결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카드나 휴대폰에 충전해서 쓸 수 있는 형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보다는 은행 간 거래와 같은 큰 금액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도입하려고 논의 중이고, 싱가포르는 은행 간 거래를 넘어 캐나다 중앙은행, 영국의 영란은행 등과 함께 외환을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나 한국은행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우리 생활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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