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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터 809회 - 탄소중립,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해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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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해야 할 길
얼마 전 내년에 발간될 기후변화 보고서의 초안이 유출되면서 절망적인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는 지구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기가 닥칠 거라는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앞으로 9 ~ 12년 이내에 새로운 화력 발전소의 건립을 막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10%의 부유층이 35~40%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며, 이들이 생활습관을 바꿔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지 못하면 지구의 기후 균형이 깨져서 도미노 게임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에 의해 흡수되도록 하거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제거해서 실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0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배출되는 탄소량 – 흡수되는 탄소량 = 0 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탄소중립은 미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2℃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탄소중립을 이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은 세계 7위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정부, 기업, 개인 수준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분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더라도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국제 상황이 변화하면 그에 맞춰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탄소중립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산업단지, 반도체 등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37%를 이 6개 산업에서 배출합니다. 이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시설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물론 시설과 설비에 투자를 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품은 수출에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정부도 세금을 줄여주고, 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정부나 기업 만의 것은 아닙니다.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할 때 사용하는 교통수단 중에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비행기와 개인용 승용차의 이용을 줄이고, 버스와 철도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의 소비를 줄이는 것도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일입니다. 옷이나 가방 등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자주 바꾸지 않는 일도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일입니다. 내 일상에서 하는 작은 실천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나가야 전 지구의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아주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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