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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사건

역사상 해당 월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콘텐츠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도록 해요.

한국, OECD 가입

12월의 사건

12월의 사건 - 한국, OECD 가입

1996년 12월 12일에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회원국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유럽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마셜플랜을 실시했고, 이를 위해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구는 유럽 내의 경제 자유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유럽을 넘어서는 국제기구가 필요해졌고, 1960년에 기존 OEEC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이 참여하여 OECD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 OECD에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 무역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라는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OECD 회원국이 되면 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여러 사회제도 또한 OECD 기준에 맞춰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미뤄왔습니다.
1990년대에는 그 압력이 더 커졌고, 우리나라도 시장을 개방하고, 규제 철폐를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95년 3월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신청서를 냈고, 1996년 10월 가입 결정이 내려져 국회 비준을 거쳐서 1996년 12월 12일에 OECD에 가입되었습니다.
OECD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는 자본 이동, 경상 무역 거래, 투자, 금융 시장, 보험, 재정, 환경, 해운 등의 분야에서 OECD가 정한 규범을 지키고 있습니다.
OECD의 규범은 주로 국가 간에 서비스와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회이면서 위기도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