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보고서는?
신한 TOPS엄마사랑 어린이 적립식 주식형 펀드와
신한 엄마사랑 어린이 이머징스타 주식형펀드
가입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로그인 하시고 이용가능 하십니다.

Home > 이야기와 경제 > 이달의 사건

이달의 사건

역사상 해당 월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콘텐츠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도록 해요.

제헌 헌법 공포

7월의 사건

7월의 사건 - 제헌 헌법 공포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을 합니다. 2차 대전 막바지에 우리나라의 독립과 정부 수립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결국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이북에는 소련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통일된 나라를 만들려는 사람들, 좌우 이념 대립은 사회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1948년 유엔에서는 남쪽 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라고 결정하였고, 5월 10일 남쪽 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총선거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헌법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헌법 초안은 국회는 상원과 하원이 나뉜 양원제와 정부는 의원내각제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승만의 반대로 국회는 단원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헌법은 7월 12일 국회를 통과했고, 7월 17일 공포되어 발효되었습니다.
제헌헌법의 내용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인 면도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인정했지만 사회 정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자원과 기업은 국가가 운영하고, 노동자들은 기업의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동 3권을 인정했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지켜줘야 한다는 것도 명시했습니다.
제헌 헌법은 이승만이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 전쟁 중이 1952년 개정되었고,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따라 개정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