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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사건

역사상 해당 월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콘텐츠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도록 해요.

한미경제조정협정 체결

5월의 사건

5월의 사건 - 한미경제조정협정 체결

1952년 5월 24일 한국과 미국은 경제조정협정을 맺었습니다.
전쟁 중에 맺어진 이 협정은 미국 측 특사 마이어가 서명해서 마이어 협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협정은 전쟁 중에 이루어지고 있던 원조를 조정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전쟁 중의 한국 경제는 사실상 미국의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미 경제 조정 협정으로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 위원회에서 금융, 물가, 임금, 외환 거래, 수출입, 환율 등 많은 거시 경제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합동경제위원회는 한국과 미국이 협의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받는 원조로 공장을 만들고, 생산을 위한 재화를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싶어 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면, 설탕, 밀가루 등 세 가지 하얀색 제품을 만드는 산업이라는 뜻에서 삼백산업 중심으로 경제가 꾸려졌습니다.
한미 경제조정협정에서 합동경제위원회 설치 외에도 통일 사령부가 한국 국민에게 식량, 의류, 주택과 같은 필수 자재를 공여하고, 전염병과 불안을 막기 조치를 하고, 필수품을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정부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역할이 담당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미 경제조정협정은 나라 간에 맺은 조약임에도 국회의 동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행이 되어서 한국과 미국이 맺은 다른 협정도 국회의 동의 절차가 무시되는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