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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사건

역사상 해당 월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콘텐츠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도록 해요.

주민세 신설

4월의 사건

4월의 사건 - 주민세 신설

1973년 4월 1일 주민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주민세는 군포를 대신한 호포제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려 충렬왕 때 처음 시행된 호포제는 가구 단위로 면포나 저포를 징수하던 조세 제도입니다. 조선 태종 때 폐지되었다가 조선 후기에 군대에 가는 군역 대신 포를 바치는 대역납포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군포는 폐단이 많아서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흥선대원군 때 호포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1906년 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가구에 대해 호세, 호별세, 가옥세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호세는 각 호(가구당) 일정액을 내야 했고, 호별세는 각 가구당 1명에게 일정액이 부과되었습니다. 가옥세는 집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해서 부과되었습니다.
1973년 4월 1일 지방세법의 개정되면서 주민세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이나 법인이 지방세를 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은 1만 원을 넘지 않게 정해지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정해집니다.
재산분 주민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최초 만들어진 이후로 주민세에 대한 법은 많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경비를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평등하게 부담하고, 지방자치를 위한 돈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