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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사건

역사상 해당 월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콘텐츠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도록 해요.

10월 유신

10월의 사건

10월의 사건 -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넘어서는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유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비상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헌법의 일부 항목은 효력을 정지시키고, 비상 국무회의가 국회를 대신하고, 헌법을 개정해서 1개월 내에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이에 따라 연말까지 헌정 질서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조치로 만들어진 유신헌법으로 통일주체 국민 회의라는 최고 의결기관이 설치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통일주체 국민 회의에서 뽑고, 대통령 임기도 6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1/3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없앴고, 지방의회도 없앴습니다.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을 넘어서는 권력을 갖게 되었고, 박정희에 의한 독재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유신 체제는 민주를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탄압도 커졌습니다.
유신 체제에서는 국가의 모든 분야가 대통령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1972년 8.3조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채를 국가에서 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시장 질서를 무시한 조치로 이후 기업은 빚을 지더라도 사업을 확장하는 편이 낫다는 풍토를 만들게 했습니다.
유신 체제는 수많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와 투쟁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