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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사건

역사상 해당 월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콘텐츠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도록 해요.

슈퍼 301조 가결

8월의 사건

8월의 사건 - 슈퍼 301조 가결

1988년 8월 3일 미국의 포괄 통상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1974년에 만들어진 무역법 301조에서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슈퍼 301조로 불립니다.

슈퍼 301조에서는 미국과 무역을 하는 상대국이 무역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을 했을 경우 보복할 수 있는 조치를 미국통상대표부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역 보복에 대해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법이었지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필요할 때마다 부활되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 정도가 심하다고 여겨지는 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정하고, 이 나라와 협상을 벌입니다. 만약 협상이 잘 안될 경우, 상품에 100%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수입량을 제한하고, 무역협정을 철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역법은 자유무역에 어긋나지만 모든 나라는 미국에 물건을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미국과의 자동차 협상 관련해서 슈퍼 301조가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미국은 일본, EU, 중국 등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나라에 대해 슈퍼 301조를 적용시키며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무역 협상을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