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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사건

역사상 해당 월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콘텐츠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도록 해요.

농지개혁법

6월의 사건

6월의 사건 - 농지개혁법

1949년 6월 21일 제헌헌법에 의거해서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일부 지주들이 토지 대부분을 갖고 있었고, 대다수 국민들은 소작농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재분배해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1946년 2월 북한에서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원칙에 따라 토지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일제와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 친일파, 민족 반역자의 토지를 몰수했고, 5정보(약 1만 5천 평, 5ha) 이상이거나 스스로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몰수해서 소작농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 수립 후 ‘유상 매수, 유상 분배’ 방식으로 농지개혁법을 만들었습니다. 약 3ha 이상의 농지는 사들이고, 소작농이 농지를 살 때는 5년에 나누어 갚기로 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은 1950년부터 진행되었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9월 28일 다시 서울을 찾자 농지개혁은 실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지주들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숨겼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정부의 행정력은 잘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지개혁이 아예 성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소작농은 많이 사라졌고, 자작농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농업 생산력도 올라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