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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사건

역사상 해당 월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콘텐츠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도록 해요.

사사오입 개헌

11월의 사건

11월의 사건 - 사사오입 개헌

1954년 11월 28일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이 사사오입해서 가결된 것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 간접선거제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중이던 1952년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개헌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반대하던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들어설 수 없게 강제 연행당하고, 일부는 체포되기도 하는 상황 속에서 개헌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952년 8월 이승만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대통령을 2번만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계속 대통령을 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을 없애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1954년 11월 27일 국회에서 비밀투표를 했고 그 결과 재적인원 203명, 재석인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가 나왔습니다. 헌법개정에 필요한 찬성 인원은 136표였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자유당 간부회에서 203명 3분의 2는 135.333… 이므로 사사오입 즉 반올림해서 135명이면 통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는 공표해서 개정 헌법은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1954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70달러였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정도였습니다. 이승만은 국민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영구집권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는 훼손되었고, 결국 1960년 4.19에 의해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